정부의 종합계획과 핵심 수치

2026년 6월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역 기반 성장 생태계로 육성하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2035년까지 연 매출 100억 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의 사회연대경제 선도기업을 2,000개로 늘리고, 사회연대경제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비중을 각각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행정안전부, 2026년 6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계획의 핵심은 명확하다. 정부가 재정과 금융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도기업 수와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과 격차를 보여 왔다.

현재 연 매출 100억 원 또는 고용 100명 이상의 선도기업은 약 250개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2030년 1,000개, 2035년 2,0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행정안전부, 2026년 6월 30일).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숫자 상향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구조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행의 난도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첫 번째 논거는 재정·금융의 양적 확대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지원을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을 지난해 2,5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2026년 6월 30일). 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된다는 점은 단순한 증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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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금난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단으로, 창업과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 직접적 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 근거는 민간 금융과의 연계다.

정부는 은행 대출을 2028년까지 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유도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천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행정안전부, 2026년 6월 30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확대는 금융시장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반이 된다.

민간 자금의 동원은 공적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대규모 목표 달성에서 필수적이다. 다만 민간 금융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중시하므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정·금융 지원 확대와 현장의 과제

세 번째 논거는 전(全)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과 판로 확대 정책이다. 창업 3년 이내 사회연대경제 스타트업에는 최대 10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컨설팅·자금·판로 및 수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구체적 대책을 내놓았다(행정안전부, 2026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 계약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보증금 5% 면제와 공공 부문 의무 구매 시스템 도입을 통해 판로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단계의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수요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장의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 현실적 제약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상되는 반론은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목표 수치가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보조금 집중이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가치의 정량화가 어렵고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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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계획은 단순한 보조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공공구매·보증·민간 연계 대출 등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개선하는 복합 패키지다. 보증과 대출 유도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공적 재원 대비 더 큰 규모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설계이기도 하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국내의 사회성과보상(SIB) 사례를 참고해 표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도 평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력과 투명성 확보는 계획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 능력과 재정 여건이 다르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량도 지역과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크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수치 목표를 지역 맞춤형 중간 목표로 세분화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과 전문 중간조직 생태계 구축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공공구매 과정과 보증 지원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성과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 결과 기반의 재원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제 조건이다.

지역 기반 생태계와 실행력을 위한 제언

일상 차원에서 시민과 노동자, 예비 창업가가 체감할 변화는 구체적이다. 공공구매 의무화와 판로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매출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증가한 보증과 대출은 창업 초기 위험을 낮춰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생존할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대로 2035년 사회연대경제의 GDP 비중을 10%로 끌어올릴 경우, 고용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행정안전부, 2026년 6월 30일).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으로 연결되려면 투명한 성과관리와 지역 참여형 거버넌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은 방향과 숫자에서 과감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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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실험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목표 달성의 관건인 실행의 정교함과 지역 현장과의 연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책 수립자들에게는 명확한 성과지표와 지역별 맞춤 지원, 그리고 투명한 집행 보고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FAQ

Q. 일반 시민이 이번 계획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A.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공구매 확대와 자금 접근성 개선에 있다. 지역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실적과 미소금융·보증 지원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면 실제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발표하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어떤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우대받는지 파악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지원이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기관의 지원 공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향후에는 지역별 성과지표 공개 여부가 체감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Q. 사회연대경제에 투자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

A. 정부 계획에는 공적 보증과 대출 유도, 사업화 자금 지원 등 리스크 완화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투자자는 지원 제도의 지속성, 해당 조직의 사업모델 수익성, 사회적 가치 측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공구매 연계 가능성이나 수출 지원 등 판로 확보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2030년까지 3,500억 원으로 확대되는 점은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다.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의 도입 여부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