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김정은 암살 시도 있을 시 핵미사일 자동 발사 조항 삽입

김정은의 '죽음 헌법'… 하메네이가 쓰러진 그 새벽, 평양은 핵 자물쇠를 채웠다

"내가 죽으면 세계가 불탄다"… 북한 헌법에 새겨진 21세기 가장 서늘한 한 줄

두려움이 헌법을 쓸 때… 북한 핵 자동발사 조항, 한반도 운명을 다시 묻다

▲ AI 이미지, 중동디스커버리신문 제공

평양에 새겨진 한 줄, 테헤란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에 떨어진 그림자

 

2026년 3월 22일,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막을 올린 그날, 북한의 헌법은 인류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가장 서늘한 한 줄을 새겨 넣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세의 손에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 핵미사일은 누구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즉시, 발사된다는 조항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먼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우리 국가정보원은 이번 주,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차분하게 보고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북한 핵 정책 법 제3조를 손본 데에 있다. 그 문장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살벌하다. 국가의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 핵 공격은 자동으로 그리고 즉시 발동된다는 내용이다.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만의 운명이 달린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

 

이 한 줄이 어째서 그토록 무거운가. 그 까닭은 한반도가 아니라 머나먼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시작된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한 합동 군사작전, 이른바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를 개시한다. 그리고 그 작전 속에서, 시아파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기둥이자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테헤란 폭격으로 숨을 거둔다. 함께 살해된 혁명수비대 최고위 인사들의 명단도 길고 길다. 시아파 신학의 정점에서 호령하던 한 시대가, 단 며칠 만에 잿더미 위로 가라앉아 버린 셈이다. 이란은 그 후 40일에 걸쳐 미사일과 드론으로 응전하였으나, 머리가 잘려 나간 뱀의 몸부림은 결국 형식적 보복안에서 잦아들고 말았다. 종교와 정치가 단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얹혀 있던 권력 구조의 취약함이, 그 짧은 며칠 동안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달 앞선 1월 3일 새벽, 카리브해의 베네수엘라에서도 거울처럼 닮은 광경이 펼쳐졌다. 미국 특수부대는 '결연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라는 작전명을 들고 카라카스의 마두로 대통령 관저를 급습하였다. 작전은 두 시간 반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헬기에 실려 항모 이오지마호로 옮겨졌고, 곧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마약 테러 혐의 피고인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쿠바 정부는 한목소리로 그것을 납치라 불렀다. 작전은 더없이 깔끔했고, 그 대가는 더없이 잔혹하였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32명의 쿠바인 희생자, 그리고 7명의 미군 부상자라는 숫자가 뒤따랐다. 메시지는 단 한 줄로 요약된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권력의 머리는, 언제든 새벽 두 시에 헬리콥터 한 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평양의 김정은은 이 두 장면을 텔레비전이 아니라 거울처럼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종교적 지도자가 살해되었고, 또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가 납치되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머리를 제거하면 몸은 무너진다는 오래된 군사 교리, 곧 뱀의 머리를 자른다는 참수 작전, 이른바 '지휘부 제거 전략(Decapitation Strike)' 전략이었다. 

 

김정은은 자신이 그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본능적 공포와, 그러므로 자신을 건드리면 한반도와 세계가 함께 불타게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동시에 헌법안에 새겨 넣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9월에 채택되었던 북한 핵 무력 정책 법을 헌법의 위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셈이다. 명령권은 여전히 국무위원장 김정은 자신에게 있으나, 비상시에는 국가 핵 무력 지휘 기구에 그 권한이 자동으로 이양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대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2026년 5월 8일,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하였다. 어떤 보복도 결국 미국을 향한 것이지, 남쪽을 정조준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그 말은 한반도에 발 딛고 사는 우리에게 단 한 줄의 위로조차 되지 못한다. 자동 핵 보복이라는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을 기계의 절차로 대체한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곧 한 사람의 망설임이 아니라 한 줄의 차가운 코드가 인류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김정은이 지난 4월 12일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 두 발과 대함미사일 세 발을 시험 발사한 일과, 사거리 60킬로미터에 달하는 155밀리미터 자주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려 한다는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면, 평양의 시계는 분명히 더 거칠고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가 남쪽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 부르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지워 버린 이래, 한반도의 두 시계는 이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의 죽음이, 어찌하여 한반도의 핵 단추 위에 새로운 문장으로 새겨지게 되었는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세계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이기 때문이다. 테헤란의 모스크 첨탑이 흔들리면, 카라카스의 야자수가 떨고, 평양의 헌법 조문이 다시 쓰인다. 

 

21세기 권력이 짊어진 운명

 

이것이 21세기 권력이 짊어진 운명이다.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린 정밀타격이 이제는 수천만의 목숨을 자동으로 거두는 회로를 작동시키게 되었으니, 인류는 자신이 만든 그 정교한 기계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하메네이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 평양의 김정은에게 가장 잔인한 유언을 남겼고, 마두로는 자기의 납치를 통해 가장 절실한 경고를 안겼다. 21세기의 독재자들은 이제 자기 안전을 외교나 군대가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의 목숨에 인류의 멸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것은 권력의 진화가 아니라 권력의 막다른 골목이다.

 

나는 이 헌법 조문을 읽으면서, 인간이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 두려움이 인간을 통치한다는 오래된 진실을 생각하게 된다. 김정은은 자신의 안전을 핵으로 봉인하려 하였으나, 그 봉인은 도리어 그의 영혼을 가장 단단하게 가두는 자물쇠가 될 것이다. 하메네이의 마지막 숨은 신학으로도, 미사일로도 지켜지지 않았다. 마두로의 권좌는 군대로도, 우방국으로도 붙들리지 않았다. 이 시대의 모든 권력은 결국 자기 그림자보다 더 빨리 무너진다. 

작성 2026.05.11 11:27 수정 2026.05.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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