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속 국제법 논쟁의 배경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핵 개발에 대한 우려와 중동 내 불안정한 정세를 이유로 표면적인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번 공습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관계와 분쟁에 있어 강대국의 행동이 국제 규범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적 정치·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학자들과 언론에서는 이번 공습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Project Syndicate의 전 호주 외무장관이자 국제위기그룹(ICG) 회장을 역임한 Gareth Evans는 2026년 3월 8일자 칼럼 'What would make an illegal war morally defensible?'(불법 전쟁을 도덕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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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제법을 경시하는 행위는 결국 모든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이러한 정당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vans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법 체계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강대국들이 이를 무시할 경우 분쟁 해결 기제로서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즉각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선제공격은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지입니다. 그는 또한 강대국들이 국제법을 경시하는 광범위한 경향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들의 단합된 반발과 국제 규범 수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The Wall Street Journal과 RealClearPolitics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행동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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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ClearPolitics에 게재된 Peter Berkowitz의 칼럼 'U.S.-Israel Joint Action Against Iran Is Just and Necessary'(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동 행동은 정당하고 필수적이다)는 국가 안보의 위급 상황에서는 행동의 신속성과 효과성이 절차적 정당성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Berkowitz는 이란의 핵 개발이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정당방위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The Wall Street Journal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J.D. Vance 부통령은 2023년 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경우 일방적인 군사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시각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으며, 이 글은 최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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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은 국제법과 다자주의보다는 자국의 안보와 실리를 최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외교관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강대국 주도하에 유엔이 흔들리는 현상을 목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의 명시적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했으며, 이는 당시에도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일방적 행동은 국제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제법의 틀을 초월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NATO의 개입, 2011년 리비아 군사 개입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중동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남미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중소국들이 국제 규범의 일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적합한 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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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중심주의와 중견국의 선택

국제법의 균열과 몰락은 중견국들과 소규모 국가들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안정적인 국제 규범과 이 체계 내에서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규범을 조정하고 무시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이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경제적, 외교적으로 예측 불가능성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제재와 국제법 체계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강대국들이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무시한다면 한국의 안보 전략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의 틀이 흔들리면 글로벌 공급망, 자본 흐름 등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중동 지역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대중동 수출액은 약 35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약 5.2%를 차지합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은 이러한 교역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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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습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글로벌 정치적 불안이 국내 경제에 주는 간접적 영향입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초래해왔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65%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중동 지역 갈등 시 국제유가는 평균 15-25% 상승하며, 이는 한국의 수입 물가를 1.5-2%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 진출한 국내 건설, 인프라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한국건설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동 지역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한 프로젝트 규모는 약 18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정세 악화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정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상황이 특정 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중동 정세의 긴장 속에서 수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이미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25년 폴란드, UAE 등으로의 K-9 자주포, 천궁 방공미사일 수출이 성사되면서 한국 방산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합니다.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이 지속될 경우 방산 수출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주는 함의

그러나 방산 수출 확대가 단기적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지속 가능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기 수출은 외교적 복잡성을 수반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규범이 약화될 경우, 한국 역시 안보적 위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가 직면한 딜레마는 명확합니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압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을 수호함으로써 중소국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되, 실제 외교 행동에서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Gareth Evans가 촉구한 중견국들의 단합된 반발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국제법 준수와 다자주의 원칙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하며 국제 규범 수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중견국 연대를 주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국제법과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흔들며 글로벌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지역 분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 규범의 신뢰성이 약화될 때,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 요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분쟁 속에서 한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되, 질서와 규범의 일관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선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법과 유엔 제재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대국의 선택적 국제법 적용은 한국의 안보 전략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속에서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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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roject-syndicate.org

sj.com

realclearpolit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