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사립유치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체감 가능한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원비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원비를 동결하거나 교육부가 고시한 인상 상한율 2.6퍼센트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상한선을 기준으로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구교육청은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연 3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은 유치원과 원비 관련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새 학기 시작 전 집중 점검을 통해 원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 주도의 점검과 함께 유치원의 자율 관리도 병행한다. 교육청은 ‘유치원 자체 자율 점검’ 제도를 도입해 원비 인상률 준수 여부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실시 여부 등을 유치원이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원비 책정 과정 전반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게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교육청은 자율 점검에 성실히 참여하고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총 63억 원 규모의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원비 안정 노력이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 정책 참여 동기를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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