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품목관세 적용 대상을 407개 파생제품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에는 자동차 엔진(HS 8409.91.50), 기타 자동차 부품(HS 8708.99.81)을 비롯해 냉장·냉동고, 변압기, 건설기계, 화장품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는 약 118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만 해도 10억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어 중소 부품 업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산 소재를 활용하면 관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특성상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부품 업체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의 평균 마진율이 10% 미만인데 50%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팔수록 손해’ 구조”라며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앞으로 매년 1월·5월·9월 세 차례 업계 신청을 받아 관세 품목 확대 여부를 심사하는 ‘정례화 절차’를 운영한다. 상무부 직권으로도 대상 확대가 가능해, 향후 구리·반도체 등 전략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던 품목 상당수가 새롭게 포함됐다”라며 “향후 업계 요청만으로도 확대가 가능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관리 *원산지 입증 체계 강화 *사전 자료 확보 *의견서 제출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 등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제품은 제련국·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2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9월에도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긴급 금융·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과 공급망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관세 확대는 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단순 무역 분쟁 차원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와 정부 모두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대체 수출시장 확보 및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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