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 미래스마트산업진흥원 정책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AI산업의 혁신적 미래: 인간과 스마트사회의 공존’을 대주제로, “생성형 AI 시대, IT산업의 윤리적 방향성 탐색: 저작권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발표와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포럼의 개회사는 김범준 미래스마트산업연구소 대표가 맡아 “AI와 스마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 중심의 윤리 및 법·제도 정립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찬선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는 “AI 기반 콘텐츠 생성 기술은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에 도전하며,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 ▲AI 책임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산업 사례와 정책적 대응 방안이 활발히 공유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AI에 의한 저작권 자동 침해, 데이터셋 추출권의 법적 모호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 등은 산업 활성화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김범준 대표는 “이번 논의는 공익성과 산업 성장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후속 백서 발간과 정책 제언을 통해 정부, 산업계, 학계 간의 구체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포럼은 미래융합통섭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문의는 미래융합통섭학회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 - 미래융합통섭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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