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9일(수) 14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자살사망자는 1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 당 28.3명으로 2003년 부터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자살은 복합적 위기가 중첩될 때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위기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위기에 처한 이들을 신속히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 발굴 및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 약 25.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 예산으로는 응급실 내원 자살지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5.1억 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지원 4억 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12.1억 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 신규 도입 4.3억 원 등이다.
특히,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주민 스스로 주변의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발굴하여 신속히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더 활성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금번 편성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별 자살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및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확대해 지역이 더 효과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장 컨설팅)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지자체 및 민간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컨설팅
이형훈 제2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이 가장 어려운 국민들 개개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서로 협력해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경청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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